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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심위,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'디지털 교도소' 차단 / YTN

2024-05-13 3 Dailymotion

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'디지털 교도소'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오늘(13일) 회의에서 '디지털 교도소'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위해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심위는 이번 결정 후에도 개인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 재유통 여부를 살피고 신속히 심의·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323161839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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