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까지 하세월…공공 분양 '사전 청약' 3년 만에 폐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주택 착공 등 사업 지연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'무한 대기'하는 불편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의 사전청약 제도를 3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본청약보다 1~2년 앞서 시행하는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전에 이뤄지고, 확정 분양가는 본청약 때 결정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사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당첨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, 법정보호종 발견, 기반 시설 설치 지연 등과 같이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제도적인 한계…."<br /><br />실제로 오는 9월과 10월 본청약을 하기로 했던 사전청약 8개 단지 중 7곳이 길게는 2년씩 미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사전청약단지 99곳 중 본청약을 마친 곳은 13곳뿐입니다.<br /><br />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입주 시점과는 시간 차가 있는 만큼 이탈률도 높아 본청약 계약률은 54%에 그치는 상황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사전청약 제도가 애초부터 불완전했던 만큼 폐지 결정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읍니다.<br /><br /> "물량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조삼모사 성격의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 안에 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청약제도의 혼선을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제 분양 물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국토교통부 #국토부 #사전청약제도 #청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