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문신 시술' 전국 첫 국민참여 재판…문신 양성화되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여서 비의료인의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돼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문신 시술행위 양성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대구지방법원에서 전국 최초로 문신 시술행위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려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천재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용을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많이 받고 있는 눈썹문신 시술.<br /><br />하지만 눈썹문신을 비롯한 문신 시술행위 자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경우 불법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그동안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는 경우 사람의 생명, 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비의료인의 눈썹문신도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눈썹문신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고 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전국의 문신사들이 대구에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에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역 미용업 종사자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구의 한 피부샵에서 문신 시술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문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문신으로 환자를 치료합니까? 문신으로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?" "문신사의 무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!"<br /><br />대구지방법원에선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비의료인의 눈썹문신 시술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재판에선 문신술사를 비롯한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과 일반 국민인 배심원의 의견을 듣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국회에서도 문신 시술행위 양성화를 위한 '문신사법'과 '타투업법' 등 새로운 법 제정안을 비롯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일부 하급심 재판에선 그동안 대법원 판단과 달리 엇갈리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구지법은 문신 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와 공중위생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이번 국민참여 재판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.<br /><br />#눈썹문신 #불법 #국민참여재판 #대구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