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한동안 열지 않았던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생토론회 발 입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야당의 도움이 절실한데, 협치의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 부처 업무보고 대신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총선 전까지는 꼬박꼬박 매주 한두 번, 모두 24차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민생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단 목적만큼이나 다양한 민원이 쏟아졌고 윤 대통령은 활발한 발언과 파격 정책으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금투세 폐지나 상속세 개편 등 굵직한 입법 과제로 눈길을 끌었는데,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속 중 국회 처리가 필요한 것만 80개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네 번째 민생토론회, 지난 1월) :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합니다.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압도적 여소야대인 총선 결과에 입법 과제 대부분은 사실상 '공수표'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에서도 앞으로 재정 투입이나 쟁점이 있는 주제는 피해야 한다는 고민이 나왔을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총선 참패 뒤 첫 민생토론회는 국민의례와 장관 발표가 빠지는 등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그동안의 '설명과 지시' 위주에서 '질문과 경청' 중심으로 바꾸고, 핵심 이슈가 충분히 공론화될 시간을 가지는 방향으로 토론회 성격을 바꿔 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같은 세상에서 개혁은 적을 만드는 일이라면서도 의료와 연금, 노동, 교육 등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고,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, 어제) : 뭔가를(기득권을)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여소야대 정국 속에서도 여전히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 과제를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, 어제) : 임기 중에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결국, 앞으로의 민생토론회 역시 대통령이 민생 속으로 들어가 속도감 있게 해답을 내놓겠단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쌓여갈 입법 과제를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150453411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