갈림길 선 의대증원…법원 결정 앞둔 정부·의료계 긴장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의대 증원을 멈추게 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의 법원 판결이 이르면 내일(16일) 나옵니다.<br /><br />법원 판결에 따라 27년만의 의대 증원 속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, 정부와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주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석 달째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, 양측의 시선은 법원에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2,000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1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정부의 증원 작업에 속도가 붙겠지만,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사실상 무산됩니다.<br /><br />판결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은 격화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계속 바꾸며 소송을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(회의록) 제출 및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하거나 있는 것도 숨기고 있거나 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"<br /><br />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, "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정부는 '2천 명 증원'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,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원 판결에 따른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만약 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'일주일 집단 휴진'에 나서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앞서 실시된 휴진 상황에서도 의료 현장에 혼란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,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. (viva5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증원 #갈림길 #의정갈등 #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