쿠팡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해 자신이 아닌 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각종 자료 제출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의미하며,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과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기준점입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에서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처음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적에 따른 동일인 지정 논란의 촉발점이 된 미국 국적 쿠팡 김범석 의장은 4년 연속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 본사 미등기 임원으로 본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 동생 부부가 연봉 5억 정도를 받으면서 한국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쿠팡 측이 비슷한 직급의 직원이 140명 정도 한국에 파견됐고, 임원급 연봉은 30억 원 정도 되는 데다 동생 부부는 경영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동일인 지정에서 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료 제출도 동일인 판단을 위해 여전히 자연인에게 요구할 수 있어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원의 경우 지난 3월 회장으로 취임한 김남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고,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 3월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이명희 총괄회장이 지정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1522553518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