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신청한 '가처분' 결과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법부 마지막 판단이 되는 만큼,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처분 결과가 오늘 중에 나올 수도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의대 증원 집행정지'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번 달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입시 일정을 고려해 결정을 서두르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르면 오늘, 늦어도 내일은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며 '각하' 결정을 내렸는데, <br /> <br />항소심 법원이 정부 측에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와 의료계 사이 긴장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먼저, 1심과 달리 의료계 신청이 '인용'될 경우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1심처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'각하'하거나 의료계 신청을 '기각'한다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양측 모두 패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지만, <br /> <br />이달 말에 확정되는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뒤집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. <br /> <br />양측이 대화나 타협 노력 없이 사법부 판단에만 기대고 있어, 법원이 어느 쪽으로 결론을 지어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610095901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