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1시간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법부 마지막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처분 결과, 1시간 정도 뒤에 나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의대 증원 집행정지'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5시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법원에서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언제 나올지 알려주는 건 이례적인데요. <br /> <br />서울고법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혼선 방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법원은 정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번 달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, 다가오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결정을 서둘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첫 판단 당시 법원은 원고들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며 '각하'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후 항고심 법원이 세부 자료를 요구하는 등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자,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먼저, 1심과 달리 의료계 신청이 '인용'될 경우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는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, 인용 결정이 나오면 2025학년도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1심처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'각하'하거나 의료계 신청을 '기각'한다면 의대 증원은 절차대로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의료계 모두 결과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만약 인용 결정이 나와도 실제 원서 접수와 입시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있는 만큼,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고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역시 오는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, 재항고를 시사했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대법원 관계자는 기본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다며, 빨라도 7월은 돼야 결론이 날 거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616023240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