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들의 부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인다면서도 그간 정부의 연구와 조사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0일,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모두 47건. <br /> <br />부실 자료 논란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별도 참고자료 2건도 함께 냈습니다. <br /> <br />2천 명 증원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회의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없이 보도자료 모음만 냈고, <br /> <br />의대 2천 명 증원분을 분배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 회의록은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2차관 (지난 10일) : 나머지 회의체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속기록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출할 것이고요.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대신 정부 측에 유리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문과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던 시민단체들의 성명·보도자료는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 연구 자료라며 제출한 자료는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작 해당 연구 당사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규모보다 적어야 한다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신영석 /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 (지난 3월) : 만 명 (증원) 2035년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차라리 천 명씩 10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속도 조절이 되지 않을까….] <br /> <br />이런 논란에도 재판부는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정부가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,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현재 증원 규모가 과하다면 향후 조정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대건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대건 (dg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62049519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