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(16일)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, 또는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학년도부터 예정대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는 허탈감 속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이문석 기자! <br /> <br />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의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의료계는 아쉬운 결과라며 남아 있는 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, 의대 준비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자격이 안 된다며 각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1심과 달리 의대생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봤고, 증원 정책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러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 속에 교육받을 권리보다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큰 고비를 넘겼다며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,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의료계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법원에서 처음 인정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수 단체 등과 오늘 오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은 예정대로 증원되는 거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일단 원래 계획대로 천5백 명 안팎 증원하는 거로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 입장을 밝혔지만, 결과가 나오기까지 1~2달 정도 걸립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미 2심에서 각하·기각 결정이 난 만큼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달 말까지 대교협 심의를 거쳐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냅니다. <br /> <br />한번 모집공고가 나면 이를 되돌리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일단 내년 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그대로 유지될 거로 보입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710063887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