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㎜ 크기에 불과한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받은 뒤, 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17일), 소비자 천여 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3건에 대해 소비자들의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됐다는 것이 입증되고,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들에게 홈플러스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 것이 증명되지 않았거나, 개인정보가 '유출'됐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에게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홈플러스 측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의 주체인 소비자들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수집한 개인정보 700여만 건을 보험회사에 판매했는데, 1㎜ 크기에 불과한 글자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불법 판매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, 2심에서 대부분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1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, 홈플러스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홍민기 <br />AI 앵커ㅣY-ON <br />자막편집ㅣ서미량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51715101935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