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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협, 법원 결정 반발…"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위협"

2024-05-17 9 Dailymotion

의협, 법원 결정 반발…"의대 증원이 공공복리 위협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의료계는 바로 재항고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이 공공복리를 위협할 거라며, 관련 보고서와 공문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다며 복귀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수, 의학회와 함께 항고심 결과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"의대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,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공공복리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한 겁니다.<br /><br />의협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와 의학교육 점검 등에 관한 보고서, 회의록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의협 회장은 이번 기각 결정을 내린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당했을 거라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,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고요."<br /><br />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병원 이탈이 세 달을 넘길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가 1년 미뤄진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라며,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,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…"<br /><br />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일주일 전보다 20명 정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전임의 복귀율도 조금씩 높아져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7.5%, '빅5' 병원은 70.5%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다만 전공의단체가 침묵을 이어가는 등 다수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황.<br /><br />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의정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이덕훈]<br /><br />#의대증원 #항고심 #공공복리 #전공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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