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법원 결정 다음 날 의료 개혁 거듭 강조 <br />"의료개혁특위 중심으로 개혁 실현 방안 만들 것" <br />의료계, 시큰둥한 분위기…정부·법원 동시 비판 <br />의료계,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 대법 재항고<br /><br /> <br />정부는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법원의 결정 이후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료계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등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음 날, 의료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등 4대 개혁 과제를 풀어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4개 과제별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병왕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: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·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하여 각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전공의에 대해선 근로시간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집단행동 동참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춰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복귀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병왕 /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: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와 의대교수협의회 등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과 정부의 증원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이 의대 교수와 전공의, 의대생들이 현장을 떠나게 할 것이라며 결국 공공복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현택 / 대한의사협회장 (CBS 김현정의 뉴스쇼) :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] <br /> <br />정부 집계로는 전공의 수십 명이 복귀했지만, 전체적으로 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과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은 앞선 서울고법 결정에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1718431765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