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재정전략회의 주재 "R&D 예타 폐지…투자규모 대폭 확충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'국가 재정 전략회의'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R&D 예타 전면 폐지와 투자 규모 대폭 확대를 주문했고,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으로 4년 뒤까지의 재정 운용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 전략회의.<br /><br />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 먼저 '저출생'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 "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.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서 중산층이 더욱 확대되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, 빠른 경제 성장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늘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성장의 토대인 R&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,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. (기업)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·생계급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, 노동약자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전공의 지원 체계, 지역의료 혁신 등 5대 재정 투자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한정된 예산에서 정책을 이끌고 가야 하는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 "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 저도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윤 대통령은 '건전 재정'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며,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쓰되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: 이일환·윤제환·정창훈]<br /><br />#국가재정전략회의 #저출생 #R&D #대통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