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·전세난에 '기업형 장기임대' 추진…실효성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전세사기 피해와 전세값 상승 속에 정부가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정책 모델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8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입니다.<br /><br />KT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데, 7평대 원룸 기준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0만~80만원선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전세사기 피해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무임대기간을 20년 이상이 되도록 하는 '기업형 장기 임대주택'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통해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과 비슷하다며, 궁극적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중심의 월세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정책 모델도 발표한다는 방침인데 취득세 등 세금 지원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당장 임대 사업에서는 수익이 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(기업에)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재정 지출과 같은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."<br /><br />이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전문가들은 장기 임대의 방향으로 가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장기임대주택 #임대 #월세 #전세사기 #국토교통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