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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대 증원 갈등 '평행선'…정부, 전공의 복귀 촉구

2024-05-18 6 Dailymotion

의대 증원 갈등 '평행선'…정부, 전공의 복귀 촉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, 정부와 의료계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료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재항고에 나서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의 결정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6일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가처분 신청이 각하·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의료계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일제히 불복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.<br /><br />대한의사협회는 "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됐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"이라며, 정부에 계속해서 맞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<br /><br />임현택 의협 회장은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회유됐을 거란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"급격한 증원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의대 교수 단체와 의대생 등은 대법원에 즉각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의료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"병원을 이탈한 지 석 달을 넘기면 전문의 취득 자격이 1년 늦어질 수 있다"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해, 다음주면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는 "소명하면 최대 한 달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"며 일부 구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는 일주일 전보다 20명가량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석 달 전 33.9%까지 떨어졌던 '빅5'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70.5%까지 올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의대정원확대 #의료개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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