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지출 급증에…정부, 내년 예산 '재량지출' 묶을 듯<br /><br />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'제로'로 묶어두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'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'에서 이런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워지게 됩니다.<br /><br /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공개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 증가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'선 구조조정, 후 신규 배정'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심재훈 기자 (president21@yna.co.kr)<br /><br />#재량지출 #기획재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