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수 김호중 씨의 '음주운전 뺑소니' 등 논란과 관련해,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장은 오늘(20일), 최근 피의자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, 음주 사고 후 의도적인 추가 음주, 허위 진술 등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사법 방해해 대해선 관련 처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,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도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총장의 지시는 김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속이고 인근 호텔에서 머무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,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홍민기 <br />AI 앵커ㅣY-ON <br />자막편집ㅣ서미량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52014442963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