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음주뺑소니 김호중 논란에 "추가음주 처벌규정 신설 건의"<br /><br />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음주 운전 뒤 운전자 바꿔치기와 허위 진술 등의 사법 방해 행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의도적, 조직적인 사법 방해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하고 범인도피와 은닉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해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.<br /><br />또 공판단계에서도 양형의 가중 요소로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, 판결이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검찰은 음주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처벌을 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채연 기자 (touche@yna.co.kr)<br /><br />#대검찰청 #사법방해 #음주운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