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9일 BBC News 코리아의 다큐멘터리 `버닝썬-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`가 유튜브에 공개된 이후 국내 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BBC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, 중국어 등 외국어 버전도 동시에 공개했는데 국내 뿐 아니라 영어권, 중화권 네티즌들도 각각의 언어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해외 네티즌들은 “강간과 성매매, 불법 촬영 혐의에도 단지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”며 놀라워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누리꾼은 "징그러운 짓을 해놓고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", "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던 게 더 화가 나는데? 한국은 법체계 좀 진지하게 손 봐야 할 것 같다"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·유포한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승리는 성매매 알선, 상습도박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,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고 2023년 2월 9일 만기 출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의 형기가 짧았던 이유는 국내에서 '병과주의'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형법에 따르면 여러 죄를 저질러도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하되,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정준영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이 아닌 7년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'병과주의'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,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소지해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 총 20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영상은 "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"는 자막과 함께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화면출처ㅣBBC News 코리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5211559277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