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KC인증도 도마 위에…신뢰성 의문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해외 직구 차단 논란의 여파가 'KC 인증'까지 번졌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위해성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도 KC인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국내 유통구조를 고치기보다 규제만 나선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.<br /><br />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해외직구 인증 의무화' 논란은 정부가 안전성 기준으로 'KC인증'을 내세운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.<br /><br />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 등도 모두 KC인증을 받았지만 문제가 발생했던 터라, KC인증도 신뢰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루 36만 건이 넘는 해외 직구 제품을 관세청이 직접 뜯어보지 않는 한 KC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.<br /><br />KC인증의 범용성도 발목을 잡습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유럽연합(EU), 일본 등 선진국들은 협정을 통해 안전 인증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지만 KC인증은 사실상 한국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짧은 시간에 너무나 많은 제품을 직접 규제하려고 시도하다가 이런 사태가 난 것 같은데요.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2009년 251만 건이었던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량은 지난해 1억3,144만여 건으로 52배 급증했습니다.<br /><br />복잡한 유통 시스템에 부담할 비용을 피하고자, 배송비를 내더라도 비교적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해외직구로 국내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관세청에 한정했던 해외 직구 안전성 검사를 각 부처로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, 소비자 안전을 위해선 해외 플랫폼 자체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 (hanji@yna.co.kr)<br /><br />#해외직구 #KC인증 #유통구조 #알리 #테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