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, 해병특검 거부권 행사…대통령실 "삼권분립 파기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'해병대원 특검법'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은 삼권 분립 원칙을 파기한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'해병대원 특검법안'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건 이번이 10번째.<br /><br />대통령실은 지난 25년간 13차례 특검법을 예외 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, 야당이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관행을 파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 "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.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,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에 도입하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입니다."<br /><br />대통령실은 또한 "법안에는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다"며,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도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"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"며 "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 유기"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여야가 합의해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리라 생각한다"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]<br /><br />#재의요구권 #대통령실 #해병특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