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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, 2026년 이후 방위비 협상 돌입…미 대선 전 타결될까

2024-05-21 1 Dailymotion

한미, 2026년 이후 방위비 협상 돌입…미 대선 전 타결될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우리나라가 부담할 몫을 정하는 협상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이번 협상을 통해 2026년 이후 방위비가 결정되는데요.<br /><br />11월 미국 대선 전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잇단 증액 압박으로, 23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 방위비 협상 2차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은 지난달 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열었는데, 첫 만남에서는 서로의 기본 입장만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회의부터는 한국의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 "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…"<br /><br />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방위비 협상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마무리되길 바라지만, 과거 사례를 보면 타결까지 길게는 10차까지 회의가 열리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.<br /><br />만약 그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방위비 협상은 우리 정부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9년 11차 방위비 협상 때 당시 한국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로 교착되던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2021년 3월에야 타결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체결된 11차 방위비 협정은 내년 말까지 유효합니다.<br /><br />2021년 당시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,833억원으로, 이후 양국은 매년 한국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해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김동화 문영식]<br /><br />#한미_방위비_협상 #주한미군 #외교부 #트럼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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