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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솟는 자잿값에…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

2024-05-21 8 Dailymotion

치솟는 자잿값에…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올려준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자잿값 인상과 고금리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공공과 민간 할 것 없이 공사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공공주택 공사비를 올릴 근거를 마련해서 멈춰선 공사 현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를 올려줍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년 만에 PF조정위원회를 열고 공사비 인상 등으로 멈춘 사업장 조정에 나서 34건을 접수했습니다.<br /><br />대다수가 공공이 소유한 토지에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인데, 계약상 물가 연동에 따라 공사비를 올린다는 규정이 없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LH와 같은 공공기관은 배임 논란을 우려해 공사비 증액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감사원 감사 면책을 통해 공사비를 올려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공공주택 공사비는 숨통이 트였지만 민간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등 여전히 문제가 심각합니다.<br /><br />쌍용건설은 KT판교 신사옥 건설에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 171억원을 요구하다 법적 다툼을 앞뒀고, 현대건설은 광주광역시 주상복합 신축 사업에 공사비 140억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지수가 23% 상승하자 시공사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빗발치는 반면 발주처는 계약상 어렵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유사 사례가 앞으로 많이 빗발칠 거냐 이 부분은 일종의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.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면, 또 공사비가 너무 적은 것처럼 보이면 입찰을 안 해버리잖아요."<br /><br />시공사와 발주처의 공사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, 계약 단계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공사비 #공공주택 #LH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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