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송 마지막 변론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어제(21일) 오후 2시, 청소년과 시민단체,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변론에는 지난 2022년 헌법소원을 낸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도 직접 참석해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 양은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재난을 미래 세대가 해결하라고 하는 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며, 지금 할 수 있는 걸 나중으로 미룬다면 우리의 미래가 물에 잠기듯 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소년이던 2020년 소송을 낸 김서경 씨와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도 최종 변론을 통해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달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정부 측은 의욕적인 목표가 아닌 이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, 실효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양측이 요청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은 뒤, 변론을 종결하고 탄소중립기본법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개 변론은 지난달 23일 첫 변론 이후 두 번째로,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 소송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5220414488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