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김범수 회사 케이큐브 '금산분리 위반' 무혐의 결론<br /><br />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%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검찰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2월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카카오 #김범수 #금산분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