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통일부 USB' 정보공개 소송 기각…"3급 국가기밀"<br /><br />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 제기된 통일부 USB에 '3급 국가기밀'이 담긴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행정법원은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통일부가 보유한 USB를 비공개로 열람한 뒤, 담긴 정보는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공개될 경우 민감하고 예측불가능한 대북관계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"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USB가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과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최진경 기자 (highjean@yna.co.kr)<br /><br />#통일부 #USB #정보공개 #기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