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기 신도시 정비대상 물량의 10~15% 수준 <br />선도지구 확정되면 행정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↑ <br />선도지구 세부 장소,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? <br />표준 평가기준 중심으로 지자체가 배점 조정 방식<br /><br /> <br />90년대 초반에 입주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1기 신도시 가운데 2만6천 호 이상을 올해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정하기로 하고,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김기봉 기자! <br /> <br />우선 각 신도시 별로 재건축 '선도지구'로 선정된 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죠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1기 신도시에서 우선적으로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게 될 선도지구 규모는 2만6천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. <br /> <br />단지 규모가 큰 분당과 일산에서 각각 8천 호와 6천 호, 그리고 평촌과 중동, 산본에서 각각 4천 호씩을 선정하되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각 1~2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1기 신도시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~15%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, 당초 예상됐던 5~10%보다 더 늘어난 상태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㎡ 이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,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, 용도지역 변경,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올리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1기 신도시 5곳 시장들은 오늘 오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네, 그러면 과연 어디가 먼저 선정될지 관심이 클 것 같은데, 구체적인 장소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? <br /> <br />네, 오늘 발표된 주요 내용의 하나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하느냐의 기준인데요. <br /> <br />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지자체가 현지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총 100점 가운데 재건축에 대한 주민동의가 배점 60점으로 가장 큽니다. <br /> <br />일단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50% 이상 동의를 얻어야 공모할 수 있는데요, 95% 이상 동의하면 60점, 마지노선인 50%의 동의를 얻었다면 10점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가 20점이고요, 가구별 주차 댓수 등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21534370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