딥페이크 합성·텔레그램 유포…'N번방' 근절 못 하는 이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 방을 3년 가까이 운영해오며 범행을 저질렀는데요.<br /><br />유사 범죄가 잇따르지는 않을지,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양 팔을 붙들려 경찰에 끌려가는 한 남성.<br /><br />서울대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만들고 유포했다가 뒤늦게 구속된 서울대 졸업생 중 한명인 박모 씨입니다.<br /><br />박 씨가 유포한 영상들은 대부분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인 공범 강모 씨가 제작한 겁니다.<br /><br />강씨는 박씨에게 로스쿨 동기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강씨는 인공지능 기술인 '딥페이크'를 이용했습니다.<br /><br />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 수 있어 유사 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제가 직접 딥페이크 앱을 다운받아서 다른 사람의 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해봤는데요.<br /><br />클릭 한 번에 합성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.<br /><br />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인공지능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AI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유럽연합은 법으로 제정이 돼서 AI로 생성한 콘텐츠들은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…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어요."<br /><br />익명성이 강한 '텔레그램'에서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도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꼽힙니다.<br /><br />박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개,<br /><br />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'N번방 방지법'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텔레그램은 여전히 규제 밖에 있습니다.<br /><br /> "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한국 지사를 통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."<br /><br />전문가들은 N번방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딥페이크 생성 기업과 해외 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 기자 문영식]<br /><br />#딥페이크 #서울대 #N번방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