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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"21대 국회서 연금개혁" 與 "본회의 강행용 전략" 거부

2024-05-23 611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부ㆍ여당에 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”고 압박했다.<br /> <br />   <br />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“정부ㆍ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”며 “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”고 밝혔다. 이 대표는 이어 “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. 더는 시간이 없다”며 정부·여당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. <br />   <br /> 이 대표는 특히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보험료율 9%→13% 인상, 소득대체율(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) 40%→45% 인상안에 대해 “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”이라고 주장했다. 이 대표는 “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”이라며 “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”고 비판했다.  <br />   <br /> 앞서 연금특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까지 인상하는 데 의견을 좁혔다.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국민의힘은 43%, 민주당은 45%를 주장하며 논의가 교착된 상태다. 지난 7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“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”며 합의 결렬을 선언했다. 이후 추가 논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을 44%까지 올리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입장을 좁히진 못했다. <br />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51387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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