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도체 지원 2배 늘렸지만…이번에도 직접 보조금 빠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의 이번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책은 기존 발표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글로벌 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직접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여전히 간접 지원책을 고수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김주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, 이는 앞선 발표의 '10조원+알파'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.<br /><br />반도체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삼성전자 관계자는 "정부의 이번 정책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"이라며 "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SK하이닉스 역시 "이번 정부 정책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"이라고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반도체 업계 안팎에선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주요국들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지원책을 쏟아붓는 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의 반도체법을 비롯해 일본과 중국, 유럽연합, 인도 등은 적게는 100억 달러에서 많게는 1,0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을 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설비투자 단계에 보조금을 신속하게 투입해,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보조금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제조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세제 지원은 보조금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고 세제 지원 부분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인센티브율이 높습니다."<br /><br />이를 두고 정부의 재정상황과 대기업 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다만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. (ju0@yna.co.kr)<br /><br />#반도체 #반도체_지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