몬테네그로 항소법원 "인도국 결정은 법원 권한" <br />대법원 "법무부에 결정권"…법리 해석 놓고 충돌 <br />’엎치락뒤치락’ 판결에 최종 결정 시점 불투명<br /><br /> <br />가상화폐 테라·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, 경제사범 형량이 낮은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권 씨의 범죄인 인도 국가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홍주예 기자! <br /> <br />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24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법원이 권 씨의 인도 국가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데도 고등법원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5일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해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,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를 열어 권 씨의 인도만 승인하고 인도 국가 결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걸 문제 삼은 겁니다. <br /> <br />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항소법원이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가운데 어디로 보낼지 직접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게 지난해 3월인데 범죄인 인도 문제 결정은 여전히 안갯속이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법리 해석을 정면으로 거스른 건데요. <br /> <br />권 씨가 한국으로 가든, 미국으로 가든, 실제 신병 인도가 이뤄지기까진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고등법원이 항소법원 명령에 따라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할 경우 대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고, 반대의 경우에도 항소법원이 파기 환송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권도형 씨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입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50조 원 넘는 피해를 입힌 테라·루나 폭락 사태 직전 해외로 출국한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,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만기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는데, 경제사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52510264882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