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테라' 권도형 인도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 '정면 충돌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테라-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법원이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다시 판결했는데요.<br /><br />권 씨의 신병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임민형PD 입니다.<br /><br />[리포터]<br /><br />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범죄인 인도국 문제를 놓고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또 한 번 되풀이됐습니다.<br /><br />현지시간 24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항소법원은 법원이 권 씨의 범죄인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하지만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고등법원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범죄인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해야 하고, 이 경우 법원이 범죄인 인도국을 결정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지난달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터라 고등법원이 재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근거로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,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왔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방문해 미국 법무부 차관을 만나는 등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과 항소법원이 정면충돌함에 따라 한국이든 미국이든 권 씨의 신병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권씨 측은 미국에 비해 경제사범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민형입니다. (nhm3115@yna.co.kr)<br /><br />#권도형 #몬테네그로 #사법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