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기방지 기본법, 상임위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 <br />110여 개 법안, 상임위 넘었어도 법사위 계류 중 <br />민주, ’강경 드라이브’ 예고…법사위 ’사수’ 방침 <br />탈당 사태에…추미애·정청래 법사위원장 ’물망’ <br />與 "법사위원장, 원내 2당이 맡는 게 관행"<br /><br /> <br />이번 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,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, 즉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 곳이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서로 '못 내준다'고 하는지,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, 다중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대응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'사기방지 기본법'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여야 이견이 없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'체계 자구 심사' 단계로 들어서자 법무부 등의 반대로 7개월째 가로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[한석현 /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(지난 1월) : 해외 입법례 연구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전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….] <br /> <br />이처럼 소관 상임위 단계를 넘어서도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서 막힌 법안은,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이른 현재 110여 개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 86조에 따라, 법사위가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며 사실상 '상원' 역할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표 (지난 4월, MBC 라디오 '김종배의 시선집중') :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, 입법 과정의 어떤 절차를 좀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(입법이)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거든요.] <br /> <br />이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법안 강행을 벼르고 있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'절대 사수'를 외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최근 국회의장 경선 이후 불거진 당원 반발과 '탈당 사태'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3선이 맡아 온 관례를 깨고, 당원 지지도가 높은 추미애 당선인이나 정청래 의원을 위원장에 앉힐 수 있단 관측까지 나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24일) : (지금 추미애 당선인 법사위원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) ….]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맡는 것이 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604561942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