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국회 기본’ 상임위 활동, 여야 정쟁으로 ’멈춤’ <br />거대 양당, 마지막까지 쟁점 사안 다툼에 집중 <br />정쟁만 이어가던 21대…법안 처리율 가장 낮아<br /><br /> <br />21대 국회를 결산하는 YTN 연속보도, 오늘은 여야 협치 실종으로 임기 만료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한 주요 민생 법안들을 살펴봅니다. <br /> <br />남은 본회의는 28일 딱 하루뿐, 처리되지 못한 수많은 법안들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국회에 쌓여 있는 법안은 만 6천여 개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자는 내용의 특별법, 이른바 '고준위방폐법'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6년 뒤인 2030년, 임시 저장조가 꽉 차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만큼, 정부·여당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야당도 법안 처리에는 이견이 없지만,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소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(지난 8일) : (고준위법은)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됩니다.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….] <br /> <br />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'모성보호 3법'도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는 공감대 아래 여야 이견이 적은 편인데도,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 9일) :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,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밖에 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, 대형 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, 국가 경제·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발의만 된 채 21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버릴 위기에 놓인 겁니다. <br /> <br />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심의한 뒤 본회의에 올려야 하지만, 여야 극한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'상임위 활동'이란 국회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거대 양당은 마지막까지 쟁점 사안을 둘러싼 공방에만 집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 21일) :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습니까?]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604593917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