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법 개정 임박…정부 '선구제' 반대 재확인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렇게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 매입확대를 제시하면서 야당의 '선구제 후회수'에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이어서 박효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대책을 발표한 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서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'선구제 후회수'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자, 정부가 뒤늦게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으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, 나중에 피해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정부는 보증금 채권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다 청약저축 등이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손실이 최소 1조원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앞서 3차례 토론회를 열어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것이 우려됩니다.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길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…."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지난 1년간 1건에 불과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매입이 당장 이뤄지겠느냐며 정부안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채권을 가져가 복잡한 절차를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지 말아 달라며, 야당 안대로 선구제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"모든 피해자 보증금을 돌려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, 일반 국민들과 이간질 시키면서 세금도둑인냥 취급하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."<br /><br />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,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_특별법 #선구제 #최우선변제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