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료율·소득대체율 접점…’구조 개혁’ 평행선 <br />與 "모수 개혁·구조 개혁, 함께 이뤄져야" <br />與 "반쪽자리 개혁…22대 국회서 논의 이어가야" <br />野 "소득대체율 44% 수용…원포인트 본회의 개최" <br />野 연금특위 간사 김성주, 비공개 합의문 공개<br /><br /> <br />21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, 여야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까지 물밑 협의는 이어갈 거로 보이지만, 여야 입장 차가 커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선 접점을 찾았지만, 기초연금 통합 등 '구조개혁'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보험료율 등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모수 개혁은 기금 고갈을 늦출 뿐,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 특위를 꾸려 차분히 논의를 이어가면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황우여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모수 개혁만으로 일단락을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또 세대 간 갈등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여당 일각, 특히 당권 주자를 중심으로 '모수 개혁이라도 받자'며 당 지도부와는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 (YTN 라디오 '뉴스파이팅, 배승희입니다') : 모수 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. 저는 이재명 대표의 (제안을) 긍정적으로 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% 안을 받아들이겠다는데도 모수 개혁만이라도 여당이 받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. <br /> <br />오직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'원포인트 본회의'만이라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다시 미루면 위원회 구성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거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?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연금개혁특위 김성주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, 여당 측 서명이 담긴 비공개 합의문까지 공개하며 여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라도 조속히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721245012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