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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병 특검법 재표결 초읽기…쟁점법안 갈등 최고조

2024-05-28 6 Dailymotion

해병 특검법 재표결 초읽기…쟁점법안 갈등 최고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잠시 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.<br /><br />임기를 하루 남긴 상황에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여야는 나란히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입니다.<br /><br />잠시 뒤 2시부터 제21대 임기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표결이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조금 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를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이탈표 단속에 경계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법안이 거부권을 뚫고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.<br /><br />만약 의원 모두가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범여권 의원 17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법안이 통과됩니다.<br /><br />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여당 의원은 김웅, 안철수, 유의동, 최재형, 김근태 의원 등 모두 다섯 명이어서 추가 이탈표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대비한 의원총회를 연 뒤, 야6당을 결집해 함께 법안 가결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만약 법안이 부결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하고 규탄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 갈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것 같은데요.<br /><br />아침 회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현재 해병대원 특검법 말고도 8개 법안이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인데요.<br /><br />지난번 본회의 때 본회의 회부가 결정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고요.<br /><br />또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올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, 양곡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,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(無)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"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, 법사위도 열지 않겠다…안 하겠다, 반대하겠다는 말을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특별법을 제외한 7개 쟁점 법안은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더라도 오늘 곧바로 법안 표결까지 진행하려면 국회의장의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국민연금 개혁법안은 모수개혁이냐, 구조개혁이냐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21대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21대 #본회의 #해병_특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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