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→중견기업 성장해도 5년간 세제지원 받는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, 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.<br /><br />노후 청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해 서민·청년층에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후에도 3년간 중소기업에 준해 혜택을 주는 '졸업 유예 제도'.<br /><br />8월부터 적용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데, 세제 지원은 빠져있었습니다.<br /><br />최상목 부총리는 관련 시행령을 고쳐 이 세제 특례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음달 발표할 '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' 방안의 하나입니다.<br /><br />'역동경제 로드맵' 서민·청년 주거 지원책의 하나로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도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안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 "노후 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체계적으로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한 복합개발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…."<br /><br />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은 추가 충격이 없으면 올해 하반기에 2%대 초중반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지만, 다른 세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 작년 같은 대규모 결손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기업 '밸류업'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관심 있는 건 (법인세) 세액 공제를 얼마큼 해주느냐 아니겠습니까? 저율 분리과세의 대상에서는 배당소득의 범위가 뭐냐…. 형평성과 효율성의 어떤 접점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겠다."<br /><br />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, 가업상속공제 대상·한도 확대 등을 놓고 상속세 개편 논의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최 부총리는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 "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건 맞다"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, 로또 당첨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의견 수렴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#중소기업 #밸류업 #법인세 #종부세 #로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