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'선 구제, 후 회수'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고,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,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,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했지만,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2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816472710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