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'채 상병 특검법'이 재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쟁을 위한 악법이라며 반대해 온 여당은 순리대로 처리된 것이라고 평가했고,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, 이른바 '채 상법 특검법'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의원 29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, 찬성 179표, 반대 111표, 무효 4표가 나왔습니다. 정부의 재의요구로 재표결하는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,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, 가결 요건인 19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'채 상병 특검법'은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구호 활동 중 해병대원이 숨진 사건과 수사 과정의 진상을 특검을 도입해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,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 모두 부당하다며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진석 / 대통령 비서실장(지난 21일) : 더욱이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면서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. <br /> <br />'채 상병 특검법'을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고 채 상병 사건을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여당 '이탈표'를 설득하면서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온 민주당은 끝내 진실을 감추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곧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'채 상병 특검법'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야권 192석의 더 극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818513799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