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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개 법안 단독 처리 vs 최소 3개 거부권

2024-05-28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, 민주유공자법 등 단독으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은 최소 3개 법안에 대해 추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<br><br>국회 연결합니다. <br> <br>김유빈 기자,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 야권의 강행 처리로 마무리 됐어요? <br><br>[기자]<br>네,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날, 민주당은 방금 전까지 법안을 무더기로 단독 처리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채로요.<br> <br>[김진표 / 국회의장] <br>"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서,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 <br>야권이 단독으로 추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> <br>'선구제 후회수'가 핵심인데, 대통령실은 "향후 막대한 손실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"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> <br>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후 민주유공자법,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안, 농어업회의소법,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됐는데요. <br> <br>모두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됐습니다. <br> <br>예를 들어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민주당은 "민주화에 기여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법안"이라고 통과시켰지만, 정부·여당은 "명확한 민주유공자 심의 기준이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원천 배제할 수 없다"며 반대해왔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실은 오늘 통과된 5개 법안 중,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, 농어업회의소법 등 최소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집니다. <br> <br>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"당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"이라고 전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 /><br /><br />김유빈 기자 eubin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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