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, 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표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요청을 공식화했는데,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에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김기봉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당 주도의 특별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되자 그동안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토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의 채권 매입 가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높고,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등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우 /국토교통부 장관 :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하겠습니다.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'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'을 제안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표결 하루 전날 이른바 '주거안정 지원 방안'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로 산 뒤 전세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없이 최소 10년, 원할 경우 시세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10년 더 그 집에 살게 하겠다는 요지입니다. <br /> <br />야당 주도의 개정안대로 할 경우 재원이 될 주택도시기금의 사용 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국토부 관계자 : 기금의 원래 목적에도 안 맞잖아요. 무주택 서민들 청약통장에서 잠깐 빌려온 거고 다시 내줘야 되는 돈인데 소모성으로 다 써버리고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환 채권 피해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건 의지의 부족이며, 필요한 재원 규모도 자신들의 추산과 달리 크게 부풀려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배득현 /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간사 : 정부에서 처음엔 5조 원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시민사회 쪽이랑 같이 해서 추산했을 때 많이 나와야 5천억 규모였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게 예산 규모를 1조 원으로 줄였던데….] <br /> <br />무엇보다 큰 고통을 준 그 집에 더 머물기 싫다는 정서적 욕구가 묵살됐다는 불만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금까지 시행 1년 동안 사실상 피해 구제 성과가 거의 없다가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보완책을 내놓은 건 명분 쌓기가 아니냐며 불신을 감추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기봉 (kgb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52821480470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