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 처리가 반복된다면 또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,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7개 가운데 4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4·19 혁명과 5·18 민주화 운동 외 다른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과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도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 4개 모두,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진표 / 국회의장 : 부의의 건을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법상 법안이 심사 가능한 상태로 본회의에 '부의'가 되면 표결을 위한 '상정'은 하루가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고 여야 '협의'를 거친다면 예외도 가능한데, 여당은 야당의 단독처리를 두고 전례 없는 입법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말이 협의지 원래는 '합의'가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,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을,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,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국민 분노를 쌓는 거라며 여당의 협조를 재차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정말 국민의 분노를 머리에 쌓아 놓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포해주시기를 촉구하고요.] <br /> <br />김진표 의장은 7개 가운데 나머지 3개 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, 본회의를 추가로 열 수도 있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무더기 거부권 행사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,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임기 종료 전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성모 한상원 <br />영상편집 :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822510572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