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중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의요구안을 심의·의결할 국무회의는 오늘(29일)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용산 대통령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미리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4건에 대해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'전세사기 특별법' 개정안을 포함해 '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' 제정안, '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' 제정안 '농어업회의소법' 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'전세사기 특별법'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를 선 구제하고 이후 공사 등이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으로, 정부는 앞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이 법안과 함께 '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' 제정안 등 4건 모두 야당 단독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도 한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나 사회적 논의, 여야 합의도 없는 '3무'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임시국무회의에서 4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·의결하면 이후 윤 대통령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실제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법안 수로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부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'4·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' 개정안은 공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910554834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