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조금 전,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, 즉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대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 서울청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이제 재가만 앞둔 상황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부는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 안타깝지 않지만,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와 정부 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가 없었던 만큼,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거로 예상된 만큼 정부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는 법안마다 국회 재표결이 필요한 이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'선구제 후회수'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수조 원의 도시주택기금이 소요돼 기금 부실화가 우려되고, 민주유공자법 역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한우산업지원법은 축산 정책에서의 돼지, 닭 농가들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,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의 경우 농어업인 참여율이 낮아 관변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, 여러 쟁점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만 원안대로 공포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5개 법안 모두 이제 윤 대통령의 재가만 앞두고 있는데요, 앞서 대통령실이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거부권 행사 시 윤 대통령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 사례로 기록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또 21대 국회가 오늘을 끝으로 임기가 끝나는 만큼 재표결 절차를 밟지 못하고 그대로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대겸 (kimdk10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5291553421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