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4개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의결…세월호피해지원법 의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개정안은 공포 방침을 세우고 의결했는데요.<br /><br />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.<br /><br />최지숙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어제 국회에선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, 농어업회의소법, 그리고 한우산업법과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 중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"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 처리된 데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4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는데요.<br /><br />'선구제 후회수'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"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전망이고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돌아갈 것"이라며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명확성을, 농어업회의소법은 관변화 가능성을, 그리고 한우산업법은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을 각각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"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 통과 법안을 재논의하게 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"면서도 대통령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은 오후 중 이들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, 공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데요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, 4개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야당은 22대 국회에서도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.<br /><br />#거부권 #임시_국무회의 #세월호 #전세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