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4개 법안 거부권 수순에…"당연한 수순" "입법 침해 폭거"

2024-05-29 0 Dailymotion

4개 법안 거부권 수순에…"당연한 수순" "입법 침해 폭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4개 쟁점법안 거부권 수순에,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당연한 수순이다, 야당은 폭거다,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<br /><br />정다예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법안들이라며, 재의요구는 당연하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강행한 네 개 법안은 "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, 여야 간 합의도 없는 '삼무' 법안"이라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"거야 일방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"며 거부권 배경을 야당에 돌렸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거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열 번도 모자라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정상이냐 따져 물으며,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것이라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거부권을 행사하면 "민생을 포기한,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것"이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은 재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.<br /><br />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야당은 양곡관리법 등 어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과,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표결 끝에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해병대원특검법이 여유롭게 부결되며 여권은 한숨 돌리는 분위깁니다.<br /><br />"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", "우리는 단일대오했다"는 얘기가 나왔고요.<br /><br />22대 특검정국에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단 내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민주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저버렸다며 강력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는데요.<br /><br />"자신의 범죄의혹을 감추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했다", "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수사를 축소, 은폐한 중대범죄"라 쏘아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내부에선 야권 이탈표 가능성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.<br /><br />박주민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"가결표를 얻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았나, 아쉬움이 매우 크다"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yey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