씁쓸한 최초·꼼수·강행…정치력 부재에 민생도 실종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1대 국회가 오늘(30일)로 임기를 종료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사태 속에서 출발한 21대 국회는 국가 재난을 극복하는 '일하는 국회'가 되겠다고 외쳤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러한 다짐과 달리, 정쟁에 묻혀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해보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지난 4년의 국회를 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1대 국회는 여야 원구성 협상부터 삐걱거리며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한 채 '지각 개원'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전반기에는 '임대차 3법'과 '검수완박법' 등이 당시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고,<br /><br />국회 후반기인 2022년, 정권 교체 이후 펼쳐진 '여소야대' 정국에서도 여야 대치가 일상화하며 '거부권 정국'이 수시로 펼쳐졌습니다.<br /><br /> "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씁쓸한 '헌정사 최초'의 기록들만 누적됐습니다.<br /><br />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도,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도 21대 국회가 처음이었습니다.<br /><br />검사 탄핵과 국무위원 탄핵도 최초였는데, 야당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추진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'정치의 사법화'란 지적을 받아야 했습니다.<br /><br />'개혁'도 공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'연금개혁'을 외치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했지만, 설전만 벌이다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성과가 없었고, 거대 양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며 정치개혁 명분조차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.<br /><br /> "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,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습니다."<br /><br />국회의원이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못 해, 정치 수준을 후퇴시켰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 "소위 요새 팬덤들이 얘기하는 '수박'으로 그런 식의 작은 정치로 가는데 이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이다."<br /><br />각종 막말과 이해충돌 논란은 여야 가리지 않고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4년 전, '일하는 국회'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여야.<br /><br />발의된 약 2만6천건의 법안 중 9천여건만 처리하며, 1만6천여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.<br /><br />법안 처리율은 36.6%로 역대 최저라는 오명도 썼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영상취재: 신경섭·김성수]<br /><br />#21대 #결산 #오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