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국회 종료로 저출생 대응 법안 줄폐기…부모들 '실망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21대 국회에는 저출생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었는데요.<br /><br />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돼 올해 안에 제도 시행은 불투명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<br /><br />'육아휴직법을 통과시켜달라'<br />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게시판에는 육아휴직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을 논의해달라는 글이 200개 가까이 쌓였습니다.<br /><br />모성보호 3법은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,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말합니다.<br /><br />기존 부모 각각 최장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이들 법안은 환노위에 계류된 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수순입니다.<br /><br />아이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육아를 지원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된다는 소식에 변화를 기대했던 부모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'법안 폐기에 좌절감이 든다'는 등 반응이 줄이었습니다.<br /><br />법 적용 대상자들이 되는 부모들의 요구는 줄곧 이어졌지만 개정은 진전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총선을 앞두고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법안 중 개정까지 이어진 건 전체의 3%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실제로 말로만 저출생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로 이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가져올 문제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"<br /><br />말뿐인 저출생 공약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정책과 제도 실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[영상취재기자 최승아]<br /><br />#육아휴직 #아이돌봄 #저출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